|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5-3호 '95.2.9)
제1조(목적) 이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 등) ①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 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시·군 또는 구(자치 구인 구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및 수림지와 원형보전지는 골프코스주위등 여러 곳에 적정하게 확보 되어야 한다. 제3조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한다.
〔코스관리·스키지도 및 구조요원 교육과정〕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4-16호 '94.7.2) 1.목적 ○ 코스관리요원·스키지도요원 및 구조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코스관리요원 : 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기관 ○ 코스관리요원 :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부설 한국잔디연구소장 ○ 스키지도요원 및 구조요원 : 대한스키협회장 3. 교육이수자격(이하 코스관리요원) ○ 골프장 코스관리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농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골프장코스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농업계열 전문대졸업자로서 골프장코스관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농업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골프장코스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교육수준 과목 및 시간 ○ 교육수준 : 골프장 내에서 코스관리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강의와 실기실습 ○ 시 간 : 이론·실기 포함 총 60시간 이상 ○ 교육과목
5. 평가 및 수료증 교부 ○ 필기 (교양 및 실기과목) 평가 : 과목당 4할 이상, 과목 평균 6할 이상 ○ 실기평가 : 실기교과목별 만점의 6할 이상 6.보수교육 : 2년마다 이론과 실기에 관한 보수교육 8시간이상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 14255호 1994.5.4)〕 [별표 1] 환경기준 3. 수질 가. 하천
주)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정도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개정 91.1.8)〕 [별표 1] 방류수 수질기준
1.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2.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3.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96.8.12) [별표 1] 특정시설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19조관련) (단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21조관련) (단위:㎎/㎏)
비고 : 1.농경지 : 논·밭·과수원·목장용지·체육용지 (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함) 2. 공장·산업지역 : 공장용지·잡종지
〔잔디의 종류별 생육최적 pH〕
〔수목류의 생육 토양 pH〕
〔골프코스에 이상적인 토양의 이화학성〕
〔샌드그린용 모래와 입경분포〕
〔골프장 농약사용 개선 및 관리 방안〕 □ 목적 및 배경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농약사용량의 매년 증가, 골프장간에 농약사용량의 상당한 차이 발생. 잔디·수목용도외의 농약 다량사용등 농약사용실태에 문제점이 있어, 골프장의 농약사용 개설 및 적정 관리방안이 필요. □ 관련법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1995-3호 '95. 2. 9) ○수질환경보전법 제 30조의2제2항 및 동버 시행규칙 제50조[별표10]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6호, '00. 12. 7) □ 현황 ○골프장 증설 및 농약사용량 증가 -골프장 잔디·수목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신설 골프장 증설등으로 농약사용량 증가
- 농약사용품목은 잔디용외에 농약도 많음('98년 43%, '99년40%) - 골프장간에 농약사용량 차이는 무려 30∼40배로 나타남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사용보고 안된 농약검출 등 - 농약잔류량 검출골프장중 사용보고 안된 농약 검출골프장 ·'98년 19개소 농약잔류량 검출 골프장중 13개소(68%) ·'99년 17개소 농약잔류량 검출 골프장중 9개소(53%) -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는 농약잔류량 조사(시·도 보건환경연구소) 캠티풀, 바미도치온, 다이알리포스 등 3품목 □ 문제점 ○ 골프장 적정농약 사용요령 부재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중 잔디용 이외의 농약종류가 3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별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30-45배 정도로 차이 발생 ○ 골프장 농약 과오용 방지를 위한 관리 미흡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158호,'96. 3. 1)중 수질의 지도기준(농약14종)은 농경지 유출수를 포함, 하천수질이 대상이고, 농약품목종류가 적어 골프장유출수에 대한 직접관리에 미흡 □ 개선방안 ○골프장별 적정 농약사용량 유도, 잔디·수목용 외의 농약사용 감축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이행시키기 위해 골프장 농약사용요령(안내서)을 제작, 배부 -골프장의 잔디(77종), 소나무(19종) 등에 사용되는 농약품목,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사용량및 관련법령 등을 수록 ○관련법령 및 예규개정 - 수질환경보전법상 신고대상 특정시설 확대(면적 30만㎡ 전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지침 개정 ·수질의 지도기준에 골프장의 다량사용 농약추가 예정 ·상수원 농약잔류 실태조사등 기타 필요사항 □ 참고사항 1. 독성이 있는 농약품목 목록 가. 고독성 농약 - 우리나라에서 유통중인 전체 농약품목중 고독성 농약(이피엔 외 20종) - 잔디용은 없으나 소나무용(포스판액체, 모노프 액체, 지오릭스유제 등)은 있음 나. 어독성 농약(Ⅰ,Ⅱ급)등 환경독성 농약 - 잔디, 소나무등 주요수목에 사용되는 농약중 어독성농약(리프졸 외 28종) 2. 골프장의 농약사용 관련법령(해당부분 발췌) 가.수질환경보전법 - 골프장은 특정시설로 간주하며 환경부장판에게 신고하도록하고 있음 (법제 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 고독성농약 사용금지된 관활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용가능(시행규칙 제50조 별표10) - 과태료(법제60조)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제206호 2000. 12. 7)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제27조, 동법시행규칙29조 별표7) ※ 코스관리요원은 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 보관 및 오염방지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골프장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95-3호, 95. 2. 9) 다. 농약관리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법2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9조) ·적용대상농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적용대상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사용시기를 지켜 사용할 것 -농약 취급제한기준(법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0조) ·농약은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사용대상자외의 자가 사용하지 말 것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어독성농약.수질오염성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할 것 ·기타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 -과태료(법제40조) ·방제업자외의 농약사용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3. 골프장의 농약관리 사용 관리·보존 가. 골프장 농약사용관리기록부 1)일반현황
□ 기재요령(회원제, 대중에 따라 각각 별도 작성) - 관리대장 맨앞에 별지(A4 규격) 로 작성비치(서식은 앞면에 작성) - 식재면적은 코스, 조경지 및 보수용 잔디재배지등 식재지의 합계 - 식재종류는 잔디(위치, 잔디종류, 개소수, 총면적), 조경수목(수종, 수종별, 식재수, 총면적 등), 기타(화훼 등)로 구분하여 기재(작성란은 필요한 만큼 확대) - 조정지는설치된 모든 개소에 대하여 각각을 작성 - 골프장의 시설물 {코스(홀), 저류조 위치도(번호) 포함} 배치도, 조정지별 집수유 약도, 골프장 배출수 유입하천 위치도 등을 함께 비치 2)농약구입 및 사용일지 단위 : ㎏ℓ
□ 기재요령(회원제, 대중에 따라 각각 별도 작성) -서식은 매월 단위로 A4 양면으로 작성하되, 일자(농약 구입 또는 사용)별로 해당 농약품목을 기재하고, 월단위로 해당 농약품목별 소계를 작성 (예 : 동일날짜에 2-3개 농약품목을 구입 또는 사용한 경우, 2-3칸에 기재) ※ 방제업자에 의한 농약살포 대행시에도 일자, 농약품목별 사용량, 사유, 사용 용도 및 방제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농약사용량에 포함 개진 - 농약품목명은 농업부에서 고시된 재형명칭어 포함된 푸목명 기재(예 : 베노밀(수), 다수진(유), 메프(수)등 ) - 상표명은 농약제조회사별로 붙인 상품명을 기재(예 : 베노밀→다코스, 두루다, 벤레이트 등) - 유효성분은 농약품목에 함유된 유효성분명 및 함유량(%)을 기재 - 구입량, 사용량은 실물량과 성분량(괄호안)으로 구분 기재 - 사용용도는 그린, 훼어웨이(F/W),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하되, 기타 용도에서 수목등에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수종등을 기재 - 독성은 저독성(저), 보통독성(보), 고독성(고), 으로 구분 기재 - 특성은 제초제(제), 살균제(균), 살충제(충), 기타(기) 로 기재 - 비고란에는 농약 구입 및 사용 사유, 코스 혹은 수목등에 대한 공사등 작업상황을 간단히 기재 {예 : 5번홀 잔디 브라운벳취병 치료, 소나무 솔잎혹파리 치료, 잔디 라지펫취병 예방, 5 번홀 그린잔디 교체(외부 매입)등} 나. ( / )반기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보고 ○골프장명 : ○○골프장 (홀수: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동(리)
□ 기재요령(회원제, 대중에 따라 각각 별도 작성) - 농약품목란에는 농림부에서 고시된 재형명칭이 포함된 품목명 기재(예 : 다수진(유), 메프(수) 등, ※ 상표명으로 기재하지 말 것) - 농약의 구입량, 사용량등은 실물량으로 기재(괄호안은 성분량 기재) - 독성구분란은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라고 기재 - 고독성농약 사용시 승인날짜 등을 필히 기재 - 비고란에는 농약품목을 사용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되, 농약 사용용도가 기타인 경우 적용작물 및 병해충등을 상세히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