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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나무 반출 감독에 ‘구멍’
등록일	2008-11-18 12:44:56	작성자	admin
조회수	2388	연락처
↑ (주)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일동면 명덕리의 24홀 대중골프장 현장 전경, 인근 토지의 빽빽한 소나무 전경과 비교,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서식했는지 알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92번지외 52필지 총 145만5235㎡에 건립되고 있는 신세계종합레저타운이 골프장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업무의 부재라는 헛점을 이용해 인근 토지나 외지로 무분별하게 반출하고 있어 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소나무생산표에 한그루, 한그루 찍어서 반출하는 검인 도장인 일명 ‘극인 찍기’가 생략된 채 대략 300본씩 묶어서 발급하고 있어 수천, 수만의 소나무가 300본 생산표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나무 생산 확인표 발급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포천시와 명덕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신세계에서는 대중골프장 24홀을 짓기 위해 포천시 명덕리 산92번지 일원, 전 7만5753㎡, 답 1만3839㎡, 임야 135만1106㎡, 기타 1만4537㎡ 등 총 145만5235㎡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등에는 임업용의 보전산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허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훼손 초부터는 “무분별한 소나무 방출이 단지 밖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반출시 필히 거쳐야 할 극인 찍기나 한그루, 한그루 확인해야 할 검사는 전면 무시된 채 대략 300본씩 묶어 발급하는 소나무 반출 생산표가 통용되고 있었다.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한 포천시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그 많은 소나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직인 찍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히며 “300본 발급은 1000본 이상 발생한 소나무에 대한 반출규정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이 생산표 하나로 수천본이 통용된다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 모(56)씨는 “지금 포천시는 소나무 재선충 병이 신북면을 비롯,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아직 재선충이 퍼지지 않았다는 일동면 명덕리 같은 곳에서의 반출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관이나 업체 모두 이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는 사이 수천그루의 소나무들은 서울이나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소리 없이 반출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예산을 투입, 소나무 반출을 점검하는 인원이 편성돼 주야로 지키고 있으나 일일이 극인 찍기와 같은 검사가 무시된 채 대략 300본씩 묶어서 수천본이 이 생산표 하나로 통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령에는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소나무 밑 둥을 벗겨 극인 찍기를 필한 생산확인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천=/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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