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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골프장 稅인하… 그린피 확 내린다
등록일	2008-04-25 15:21:37	작성자	admin
조회수	2117	연락처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할 때 지금은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로 평균 18만 원을 내지만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13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정부가 지방 골프장 그린피에 매겨온 세금을 4만3120∼4만8120원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을 새로 만들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가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이달 말 대통령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 취득-등록세 5분의 1로 대책에 따르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폐지된다. 또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4%에서 0.8%로 줄어 이용료가 9000원가량 낮아진다. 이런 세금 및 부담금 감면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24∼27%가량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지의 수도권 골프장과 지방의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전국 골프장에 적용돼 온 취득·등록세가 현행 10%에서 2%로 크게 줄어듦에 따라 수도권에서 골프장을 새로 짓는 비용이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그린피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을 신설할 때 내는 100억 원 안팎의 취득·등록세가 그린피에 전가돼 왔다. 지방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에는 각종 세금이나 기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 그린피(약 5만 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규제 완화로 골프장 늘리겠다 골프장 증설을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내용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 △비탈면 높이 기준 완화 △임야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 안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7k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신축이 가능해진다. 골퍼들이 국내 대신 해외를 선택하는 게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2박 3일 등 체류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지금은 경사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골프장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산지를 깎은 비탈면의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골프장 신축이 힘들었다. 경사 25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골프장의 40% 미만이고, 비탈면의 높이가 30m 이하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임야로 보전해야 하는 ‘원형 보존지’ 면적 기준도 현재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골프장 공급이 모자라는 수도권에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비스수지 개선될까 정부 대책은 골프장 이용료 인하와 골프장 증설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해외로 가는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7만 명이 해외로 골프관광을 떠나 2조4000억 원을 쓰고 왔다. 이 중 68%인 86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또 수도권 골퍼의 20%만이 지방 골프장을 찾았다. 이처럼 해외 골프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골퍼들의 지방 골프장 선호도가 낮은 데다 해외에 비해 다양한 관광자원이 부족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 골프장들도 골프 비용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예컨대 그늘집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골퍼들이 싼 값에 음료수와 패스트푸드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골퍼들이 원할 때만 캐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캐디제’를 평지 골프장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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