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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 부총리의 골프장 경제론
등록일	2007-07-28 22:44:10	작성자	admin
조회수	2115	연락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처럼 귀가 솔깃해지는 발언을 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주 하계포럼에서 대형 골프장을 지을 때 농지 전환 등 토지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까지 한 것이다. 평소 규제 쪽에 더 친근했던 코드 장관 입에서 나온 말치곤 의외다. 진작 그랬어야 할 일이다. 골퍼는 날마다 무섭게 느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골프장 공급이 안 되면 값싼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의 해외골프관광객이 중국 태국 필리핀 등 3개국만 해도 6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골프비용 포함 약 1조1400억원을 해외서 썼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행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 성적을 까먹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골프 이용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골프장을 짓겠다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뀐 농지보전부담금 탓에 수도권 골프장 건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짓더라도 비싼 땅값을 고스란히 회원권값에 반영, 수억원을 넘는 게 보통이다. 그중 회원권 값이 14억원씩 하는 게 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차라리 경쟁력 없는 농지, 휴경지를 골프장으로 쓰는 게 효율적이다. FTA 시대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는 불가피하다. 전 국토의 20%나 차지하는 농지는 값싼 외국산 식량이 치고 들어올 경우 어차피 포기 또는 휴경제로 생산성 증가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휴경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민이 많다. 이를 골프장으로 전용하면 달러 유출 방지에다 주변 농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도 가능하다. 굳이 경쟁력 없는 쌀농사에 매달리기보다 수요에 부응,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식량안보에 늘 매여 있기 어렵다. 농사는 어차피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맞서야 할 시대적 추세다. 앞으로 막대한 농업지원도 농지절약적 고품질의 공장식 농업생산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골프 관련 세금도 차제에 대폭 낮춰야 한다. 특별소비세 1만2000원에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만 10여 가지다. 그린피 24만원을 받는데 해외 골프 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까. 골프 대중화 시대에 각종 세 부담을 확 줄여야 일본 등 동남아 각국에 뺏긴 골프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다. 경제는 현실이다. 농지 타령에 경제가 속에서 곪는 것을 권 부총리가 인식했다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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