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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군 살림 쑥쑥
등록일 2007-01-10 13:52:46 작성자 admin
조회수 1928 연락처  
 -3개 골프장 개장 수입 73억원
 -재정자립도 2배로 상승 전망

 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 등으로 인해 사상최대인 29.7%로 종전보다 2배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군에따르면 올해 현대성우리조트의 오스타CC 등 3개의 회원제 골프장이 정식 개장을 하면서 취득세및 등록세가 총 198億4,300여만원이 징수되며 이 가운데 징수교부금과 조세 재정보전금으로 54억1,600만원이 군자체 수입으로 들어온다.

 또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19억2,000여만원까지 합치면 올해만 3개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 횡성군에 들어오는 자체 수입은 모두 73억3,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재산세 등 군세 30억1,500여만원은 내년부터 매년 군 세수로 고정적으로 확보될 예정이어서 흔히 재정자립도로 칭하는 군자체수입이 현재 211억1,800만원에서 241억 4,300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13.3%에서 29.7%로 두배 이상 대폭 증가한다.

 군자체수입이 늘어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줄어들어 재정이 아주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는 재정자립도 증가의 논란은 있다.

 하지만 스스로 벌어서 살아간다는 엄밀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에서 군의 재정적인 자립 능력과 자생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기폭제가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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