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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유치 道만 배불리나
등록일	2006-09-30 12:41:40	작성자	admin
조회수	1856	연락처
-횡성군 72홀 개장 예정 … 도세 154억 비해 郡수입 4억 불과   횡성군이 골프장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불구하고 어렵게 유치한 사업체에 대해 도세 징수교부금 개선을 최근 도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둔내면의 성우오스타 36홀을 비롯해 청우18홀, 동원썬밸리 18홀 등 모두 72홀의 회원제 골프장이 올해나 내년중에 시범라운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골프장들은 개장하면 회원권 분양을 통해 회원권 취득가액의 2%를 도세인 취득세로 도에 내야한다. 　이럴 경우 성우오스타 회원권 750구좌를 비롯, 청우 700구좌, 동원썬밸리 398구좌를 모두 분양했다고 가정하면 도세인 취득세는 총 154억1,800만원이 들어오지만 교부율이 3%로 낮아 실질적으로 군수입은 4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군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엄청난 민원을 겪으면서 어렵게 이런 골프장을 유치했지만 실질적 군수입은 이처럼 너무나 적으므로 이런 사업은 다른 도세와 같은 비율의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재정보전금을 배분할때 특별 인센티브로 보전을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때문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에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가야 형평에 맞는다”며 그래야 더 유치할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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