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골프장’ 논란이 있었던 국군 기무사령부 골프장에 대한 예산 43억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전액 삭감없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무사는 현재 경기도 과천 사령부 부지에 총 사업비 43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 군인복지기금에서 43억1500만원을 책정,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 예산심사보고서를 내고 ▷골프장 이용대상이 장성급 계급으로 한정됨에 따른 수혜 형평성 논란 ▷군인복지기금의 용도 부적합성 ▷타 골프장에 비해 과도 예산소요 ▷투입비용 대비 미비한 효과전망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구룡 골프장, 해군의 서평택 골프장, 공군의 해미 골프장 등 여타 군 골프장의 경우 9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총 사업비가 각각 298억원, 184억원, 2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31억원이 드는 기무사 골프장의 2분의1 수준이다.

국방위 예산심사 당시 일부 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현 송파 신도시의 남성대 군 골프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에 따른 수요 공백 문제를 이유로 결국 삭감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10일 “과천 골프장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송파에 남성대 골프장이 빠져 나가는 것 때문에 결국 통과됐다”며 “국방위는 통과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